“청년실업 단기간 해결은 난망 구직활동지원금 존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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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단기간 해결은 난망 구직활동지원금 존속 불가피”
  • 손혜정 기자
  • 호수 2241
  • 승인 2019.11.2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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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가 지난 21일 제안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노동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국제콘퍼런스에서 발제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오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 정책의 상당 기간 존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구직활동지원금을 거론하며 정부 보조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청년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처방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되 노동시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을 상당 기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축소 조정보다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노사 부담 완화와 소득 개선을 목표로 재편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임금 격차가 완화하지 않는다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등 기업간 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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