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경제단체들이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9개 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 전반의 규제로 인해 기업 성장의 발목이 잡혀있다며 규제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1.4% 감소하고 6만3000개가 사라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결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규제 등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역시 환영사에서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이 2만3000개를 넘겼는데, 이런 규제 사슬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중국 알리바바의 성공을 예로 들며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주제발표에서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1∼9인 영세소기업 비중이 92.2%로 높고 300∼900인 중견기업과 10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각각 0.08%, 0.02%로 크게 낮다”고 진단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