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 개편, 中企에 전문연구원 확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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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 개편, 中企에 전문연구원 확대 배정
  • 김재영 기자
  • 호수 2241
  • 승인 2019.11.2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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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20% 감축…기술인력 부족 등 경영애로 가중 우려

현역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따른 대안책으로 정부가 석사 전문연구원의 중소기업 배정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병역자원 연령인 20세 남자인구 추이는 2020년도 33만명에서 202225만명으로 감소하고, 2037년부터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855명이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린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바뀐다.

다만 정부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중기부와 국방부는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앞으로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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