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변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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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변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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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2242
  • 승인 2019.12.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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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대한민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급등, 52시간 시행 예고 등과 같은 정책적인 영향에 더해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급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 돼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30원이 됐다.

이는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무려 55%가 인상된 것이다. 임금을 직접 주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내보내고 극한의 가족경영에 돌입하며 고용과 투자를 최소화하는 위축 경영에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가 더욱 얼어붙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사업소득이 떨어진 소상공인 가구의 소득분위가 자꾸만 하락하고 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할 40~50대 소상공인 가장들의 이탈은 가족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숫자는 630만에 달하며 일자리의 2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전체 사업체수의 99%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절대적 다수임에도 소상공인들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가 표방하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서 소외된 채 최소한의 생존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정책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가경제를 성장시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대안 모색이 재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드는 것이 오늘날 한국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사업에 바빠 하나 되지 못하고 뭉치지 못해 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해왔으나, 묵묵히 산업현장을 지켜오며 조용한 약자로 희생하며 한국경제를 성장시켜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현실에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념과 정당의 문제를 넘어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인식하고 바꿔나가야할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 주체들의 자존을 높이고 활력을 더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을 확신한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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