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가 입주 소상공인 “정부 지원정책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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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가 입주 소상공인 “정부 지원정책서 소외”
  • 이권진 기자
  • 호수 2242
  • 승인 2019.1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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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열어 ‘지원근거 강화’역설
대규모 점포로 취급해 시설 현대화지원 배제…법 개정 촉구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통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상당수 유통상가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지원근거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산하 유통상가 분과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유통상가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발제를 맡은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81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평균적으로 800여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나, 대다수가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조성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도로·주차장 확보, 화장실 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법에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돼 있어, 유통상가의 경우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주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을 정비해 단지 차원의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단지 개발에 대해서만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상가단지 지원 규정의 범위를 넓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전문상가단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후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간 유통상가는 대규모 점포로 취급돼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되어 왔다올해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만큼,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지원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유통상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상가의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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