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데이터 3법, 조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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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 “데이터 3법, 조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
  • 김재영 기자
  • 호수 2242
  • 승인 2019.12.0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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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른바 데이터 3과 관련,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아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에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13개월이 지난 지금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3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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