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도로 中企 불합리 규제 49건 개선
상태바
공공기관 주도로 中企 불합리 규제 49건 개선
  • 임춘호 기자
  • 호수 2243
  • 승인 2019.12.09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해 규제애로 상시 발굴 처리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중기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중기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공공기관과 일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이 임대료나 영업비 부담을 덜고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나서 규제 49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기관별로 기업 규제에 대한 애로를 상시 발굴해 처리할 수 있는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9건을 지난 4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시 규제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이 보고한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은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 등 3개 분야 49건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철도 자산 매장의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2~15%에서 6.5%, 분납이자율을 연 6%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은행 대출 평균 연체이자율보다 과도하게 높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있던 점을 반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장애인·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일정 면적을 우선 할당하고 매장 임대료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홈쇼핑 탈락 상품이 재도전할 기회도 넓어졌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탈락상품의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판매 방송을 최소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판매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광고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3년간 최고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은 광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던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런 규제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공공기관이 직접 부담한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규제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