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등의 정책은 중소기업의 현실과 괴리가 크고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열린 ‘제2회 KBIZ 문화경영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위원이자 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그는 최근 경제 침체의 원인을 노동계 편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는 중소기업 경제”라며 “노동계 중심의 정치, 노동계 편향 정책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 노동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다수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종사 중인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지금과 같은 자금 지원 중심의 형식을 벗어나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자원 개발 중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직업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 직업 교육을 등한 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로 중소기업의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와 연구소,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경영포럼은 ‘두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 ‘두 번째 날’인 화요일에 열리는 방식으로 정기운영 되고 있다. 다음 포럼은 내년 2월1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참석 문의는 중기중앙회 사회공헌부(02-2124-309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