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 잠재성장률 지속하락 우려

 

한국의 노동인구가 향후 약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인구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보다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면서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노동인구는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17% 증가)과 정반대의 흐름이며, 주요 국가·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이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 각각 14% 줄어들면서 한국의 뒤를 잇고, 러시아와 유럽연합(EU)도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인도가 23%나 늘어나면서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미국도 10%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남쪽 개발도상국(LDC) 진영이 무려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5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숙련 노동인구는 2040년까지 26%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숙련 노동인구 증가율 전망치도 일본과 러시아(14%)를 웃돌지만, 인도(106%)와 중국(65%), EU(37%), 미국(35%) 등 대부분 국가·지역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탓에 국내총생산(GDP)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세계 평균(80%)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19%)EU(45%), 미국(47%)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인도(226%)와 중국(141%) 등에는 턱없이 뒤처지는 성장률이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 속성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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