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0%↑, 창업벤처기업 도약·상점 스마트화 지원 초점
미래R&D 예산 1조5천억… 스마트공장 보급 4150억으로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내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에 투입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31000억원 늘어난 13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부는 최근 2020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는 1255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 예산인 103000억원보다 30.2%(31000억원) 늘면서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역대 중기부 예산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기부 예산은 201785000억원, 지난해 89000억원, 올해 103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 도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점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스마트 대한민국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모태펀드 출자 8000억원으로 증액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은 올해 3125억원에서 내년 4150억원으로 증액 책정됐고,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67억원이 투입된다.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비용(2개소 48억원)도 반영됐다.

스마트화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사업과 스마트 상점 사업에 각각 93억원과 17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또한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1744억원에서 내년 14871억원으로 4000억 넘게 증액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등 미래 분야 사업 다수가 신규 반영돼 신성장 산업이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업·벤처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올해 24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증액됐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팁스(TIPS) 프로그램 예산도 389억원에서 544억원으로 늘었다.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에도 12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규제자유특구 예산도 확대 반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도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환경 적응을 위해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이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31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지역경제의 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확대 반영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615억원)보다 대폭 늘어나 1103억원이 배정됐다. 이로써 1, 2차로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보돼 신기술 실증과 연구개발, 사업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돼 중기부의 7개사업 2586억원을 이관해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예산을 제때 적재적소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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