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혁신 중소기업에 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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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혁신 중소기업에 1조 지원
  • 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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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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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기술력 있는 혁신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직접출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인력지원 확대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중소기업을 유형별(혁신선도형·중견자립형·소상공인), 성장단계별(창업·성장·구조조정)로 구분해 각 유형과 단계별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중소기업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 중소기업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존의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닌 기업규모·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판매 확대 방안 등 내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대책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제도 축소·폐지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과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인력 등의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신용보증 규모 및 신용대출 확대, 공동워크아웃 추진시 소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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