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정책대응 - 주제발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말 2.1%에서 올들어 5월말 현재 3.2%로 급등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특히 중소기업대출이 많은 국민은행(4.0%)과 우리은행(3.4%)이 높은 편이며 조흥은행도 4.7%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한 데는 2002년 가계대출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은행들이 신용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하반기 들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도 경기 양극화가 지속되고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연내에 2% 이하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으로 은행의 예상손실규모가 4조6천억원에 달하더라도 작년말 현재 대손충당금이 15조7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사태와 같은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방향은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이 자금공급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영업부진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노사관계 안정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2개 부처와 80여개 자금으로 분산·중복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정비,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연계지원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이원화된 신용보증제도도 업무중복으로 재정부담이 큰 만큼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자 돈줄을 죄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심사가 엄정하게 이뤄지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 회생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밖에 현행 은행대출 위주의 금융지원 수단을 다양화해 신용위험이 높은 신설기업이나 신기술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형태의 자금지원이 바람직하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 상 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