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피해 中企에 법률서비스 무료제공 ‘경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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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피해 中企에 법률서비스 무료제공 ‘경청’ 출범
  • 이준상 기자
  • 호수 2245
  • 승인 2019.12.2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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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변호사 2명 상주, 장기적 분쟁해결 공조·구제체계 수립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경청이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정식 인가를 받은 경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발산동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청은 앞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과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세무 상담, 피해 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의 조직 구성을 갖추고 2명의 중견 변호사가 상근하는 내부 인력 시스템 구축을 마련했다. 외부로는 국내외 대형 로펌은 물론 홍보대행사와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법률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 받는다.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청의 무료 법률 대리 활동에 대한 홍보 업무도 시작했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의 법률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장기적인 분쟁 해결 공조 및 피해 구제 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적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 및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대응 결과 공유 등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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