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해 노사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KLI)이 10월 발간한 해외노동통계를 바탕으로 2007∼2017년 한·미·일·영 노사관계 지표를 재정리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 기간인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순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한국이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국은 같은 기간 28.0%→23.2%, 미국 12.1%→10.7%, 일본 18.1%→17.1% 등으로 떨어졌다.

10년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이었다.

노동쟁의 참가자 역시 영국이 연평균 43만2000명으로 최다였고, 한국은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순이었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는 한국이 0.56건으로 가장 많고,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