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PC부문 한?중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통해 “국내와 중국에서 동일한 기종의 PC를 생산하는 국내 컴퓨터 업체 A사의 제품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PC본체의 경우 중국공장의 종합경쟁력이 국내공장보다 10%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장은 숙련도, 기술수준 등 비가격경쟁력에서 아직 국내공장에 뒤져있으나 점차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으며 저임노동력, 정부의 자금·세제 지원 등 가격경쟁력에서는 한국에 크게 앞서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공장설립단계에서 건물 무상임대, 우대금리를 적용한 운영자금 지원 및 공장설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략적 육성 지원업종의 경우 공장설립 인허가를 1주일내로 내주고 공장가동까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대비 18% 정도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다.
제품 생산단계에서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의 인건비, 4분의1 수준의 관리비로 제조원가를 낮추고 있으며 가공비가 한국의 3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단계에서도 동일제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의 80% 수준이며 그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도 수출중심의 첨단업종 외자기업의 경우 한국(약 27%)의 3분의1 수준인 7.5%가 적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노사안정, 인프라구축시 기업에 전가되는 각종 비용부담 경감, 중국이나 글로벌 수준의 각종 규제완화와 제조업 투자자금에 대한 융통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