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맞춤형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을 중소기업을 유형별·성장단계별로 나눠 지원대책을 차별화 한 것이 특징이다.
유형별로는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소상공인으로 성장단계별로는 창업, 성장, 구조조정으로 나눠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내놓은 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유형별 지원방안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약 2천개로 추산되는 고부가가치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제품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10대 신성장 동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R&D)과 창의개발(C&D) 활동도 지원한다.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1조원의 중소기업 지원용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투자 사모펀드(PEF)에 대한 정부투자도 확대한다. 기술신용보증에서 ‘기술평가단’을 독립시키고 평가인증서를 발급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평가모형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금융연수원 등에 중소기업 경영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올해 5개 대학을 선정해 창업전문가 육성 석사과정을 운영토록 한다.
◆중견자립형 중소기업= 일반적 형태의 중소기업을 중견자립형 중소기업으로 보고 경영지원 서비스와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와 기보의 신용정보부를 분리해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CB·크레디트뷰로)를 설립, 신용대출과 투자 활성화를 간접 지원하고 ‘중소기업 쿠폰제’를 도입해 적은 부담으로 민간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 위주의 은행 대출만기를 늘리도록 하고 연말까지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증권(P-CBO)을 통해 3천500억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한도대출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가내수공업, 유통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밀착형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정부, 지자체, 상인 비용분담 비율은 현행 5대3대2에서 6대3대1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액을 2천50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늘린다.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창업단계 지원= 기술신용보증의 기술평가보증을 지난해 7.5%에서 오는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신기술에 대한 사업타당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지원한다.공공기관이 특정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품목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구매액 가운데 20%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토록 한다.
또 하반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대행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성장단계 지원=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10년 이상 장기근속시 국민주택 특별분양 확대 등의 혜택이 마련된다.
열, 분진, 소음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올해 197억원이 투입되고 위험·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클린사업’에도 5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뒤 신규고용을 하는 경우 최대 30명까지 1인당 120만원, 대기업 퇴직자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명까지 1년간 1인당 1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케이블TV 채널 확보를 추진한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월마트 등 해외유통망에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기존 부정적인 ‘3D 산업’ 개념을 ‘역동적(Dynamic)’, ‘발전적(Develo- ping)’, ‘꿈(Dream)’이라는 ‘신 3D’로 바꿔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조조정단계 지원= 5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를 조성해 부실기업의 합병, 퇴출과 혁신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촉진펀드를 조성한다.
일부 은행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신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를 전 은행이 도입토록 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경영환경 개선·지방 中企 지원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조성= 중소기업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기술 개발, 인력교류, 유통망 공동활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경쟁환경을 구축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을 발주할 때 은행이 발주와 동시에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네트워크 론(Net- work Loan)’ 제도를 도입해 자금난을 해소한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고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창원, 광주, 원주 등 6개 시범단지를 신기술, 첨단중소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오송 바이오신도시 등 10여개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산자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올해 400억원을 투자해 8개 권역별로 13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선정하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을 통해 360개 과제를 지방대에서 진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