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포럼]“中企지원 지분투자형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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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포럼]“中企지원 지분투자형태로 전환해야”
  • 김재영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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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5일 중앙회 5층 소회의실에서 최근 중소기업계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정책대응’이란 주제로 금융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연세대 조하현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은 한국금융연구원 김상환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언론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 연구위원은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손실규모가 4조6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과 퇴출기업을 선정, 성장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등 중소기업간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 현행 융자형태에서 지분투자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은행이 출자지분의 15%를 초과해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포럼의 토론내용.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예를 보더라도 이젠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은행과 중소기업이 상생관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경렬 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은행이 소재부품 생산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이 일정한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중소기업 대출에 어려움이 많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 이제 중소기업 자금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행정편의적인 공급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위주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 천편일률적인 나눠먹기식 지원보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하며 대규모로,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기윤 기협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연초부터 원자재값이 평균 27%이상 인상됐지만 중소기업이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치 못해 생긴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판매대금 회수가 늦어져 자금수요가 늘고 있지만 은행이 오히려 대출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워크아웃도 재무제표 위주의 평가보다 기술개발 평가 등으로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중소기업에 시의적절한 자금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금람 금정공업 이사= 우량 중소기업도 신제품 개발을 위해 2~3년간 연구개발투자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단지 수익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대출을 중단한 채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해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 과감히 지원해 줬으면 한다.

◇사진설명 : 기협중앙회는 지난 5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금융·세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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