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등 신산업 지원 … 77개 품목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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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등 신산업 지원 … 77개 품목 관세 인하
  •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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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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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품목 확정

내년에 2차전지나 연료전지 제조용 원재료와 장비 등 77개 품목 수입에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 한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77개 품목로 지정됐다. 작년(79개) 비교해 12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었고, 14개 품목은 제외돼 전체적으로 2개가 줄었다.

이를 통한 관세 지원액은 5천91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2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와 원재료 등 30개 품목에 할당 관세(0%)가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 장비인 '연신기(늘여 펴는 데 쓰는 기계) 클립'도 할당 관세(0%)가 적용된다.

또 나프타 및 LPG·LPG 제조용 원유, LNG 등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획재정부 제공]
2020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할당 관세와는 반대로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정관세 운용 계획도 확정했다.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 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14개 품목에 조정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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