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수소법 제정·전담기구 신설
안전-산업 균형 발전 지향 … 기술개발·인력양성에 투자

정부가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수소의 가치사슬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등 핵심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선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전소 등 고압수소(1MPa 이상)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수소법은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설치하여,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 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소 밸류체인 : 생산·저장·운송·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등 수소 시설의 안전 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충전소 운영 중에는 각종 법정검사를 시행하면서 비상시에는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 안전을 확보한다.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소전문업체 육성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수소 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 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수소생산기지는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이중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가정, 건물, 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는 배기가스(CO) 농도, 수소 품질, 누수 등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든다.

또 가스와 전기 설비가 결합한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과 관리를 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수소산업을 위해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정부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 인력난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설비 시공·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산업 전주기에 걸쳐 우선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은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수소각료회의나 수소 강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안전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안전관리 우수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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