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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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가속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46
  • 승인 2019.12.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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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옴부즈만
박주봉 옴부즈만
박주봉 옴부즈만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경제 최전선의 재계 리더들은 올해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매년 경제 전망은 불확실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규제혁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중소기업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현장의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1천여 건에 육박하는 제도개선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규제대응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작은 기업의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옴부즈만의 징계감면·면책제도 안내를 의무화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규제혁신 사각지대로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취약점을 개선해 기업 체감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성에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사실상 최대 조달수요처입니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 남용, 과도한 서류제출 요청 등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행태 만족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스스로 기업의 규제혁신과 애로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청년 임대료·수수료 등 영업부담 규제를 현실화하고, 조달기업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조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와 지원사업 기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업이 규제로 인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의 확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글로벌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기업성장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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