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융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난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4조59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모태펀드에 8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4400억원이 출연되면서 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에만 9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금리가 1.85~2.65%로 시중은행보다 낮다.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특히 올해 연 2000억원 규모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8대 신산업(데이터, 네트워크, 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팜) 분야 100개사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 조기 지원해 지난달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32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공급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 ‘하이패스 방식’ 투자 지원

중기부는 우선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8대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에 선제적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된 기업이 기술개발과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망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특화 금융’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 및 3빅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자금상환 계획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해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하이패스 심사방식의 특징은 기술성과 사업성 심사를 ‘소부장 강소 100기업 선정위원회’와 ‘3대 신산업 분야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검증으로 대신한다는 점이다. 융자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필요시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중복지원을 예외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연간 2000억 규모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8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선제적 투자로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00개사를 공모키로 했다.

6000억 규모의 창업기·성장기 연계자금도 신설된다.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신설, 지원한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3000억 규모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설 3~10년 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정책금융기관 공동 기준) 기업이다. 특히 기술 및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3000억 규모 고성장촉진자금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업력 3~10년 미만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한다.

정책+민간 협업대출 1000억 신설

올해 중기부 정책자금 운용 계획 가운데는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한 대목도 눈에 띈다. 기업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자금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은행과의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자금의 활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지역 협력형 자금을 1000억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을 확대, 개편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2019년 500억원→2020년 1000억원)해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해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을 올해 1000억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 완화 내용도 있다.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준다. 또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년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150억원을 소각, 160여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 24’ 포털 운영해 금융 지원

올해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힌다.

우선 정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대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은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상 자금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5500억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00억원)이다.

금융창구 일원화와 AI 상담도 추진한다.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는 포털인 ‘중소벤처 24’를 마련하고,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번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완점도 지적한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창업·벤처 등에 집중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스마트공장 보급 등 기존 제조업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면서 “혁신성장과 전통제조업 양쪽이 함께 가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