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넘어 ‘경기 반등·성장잠재력 제고’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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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넘어 ‘경기 반등·성장잠재력 제고’로 돌파구
  • 이권진 기자
  • 호수 2246
  • 승인 2019.12.3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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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정부정책 3대 키워드는 투자·소비촉진·수출 활성화
‘경제상황 타개’ 중심축으로 4대 세부추진전략도 설정
中企 신·증설투자 촉진에 4조5000억원대 금융 지원
영세상인·청년층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확대로 가속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읽혀진다. 바로 정책의 핵심 축이 분배에서 성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2019년까지 주요 정부정책 목표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 등 혁신적 포용국가에 초점이 집중됐다. 하지만 2020년은 투자’ ‘소비촉진’ ‘수출 활성화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구호인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경제라는 키워드는 이번 2020 정책방향에 찾아볼 수도 없다. 이처럼 대대적인 정책 기조의 발단은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가 아닐까 싶다.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그해 연초에는 2.6~2.7%를 제시했던 정부는 2.0% 달성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0% 아래로 떨어진 때는 1998년 외환위기 -5.5%,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0.7%를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정책기조를 선회해서라도 난제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게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방향에서 경제상황 돌파를 핵심 목표로 삼고 투자활성화 총력 매진 국내 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수출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진출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정 기반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4대 정책방안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세부 방향도 설정했다. 이른 바 ‘1+4(경제상황 돌파+4대 정책과제)’ 전략이다. 정부 목표도 매우 의욕적이다. 설비투자를 지난해 -7.7%에서 올해에 5.2% 증가로 돌려놓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기관들 대부분이 2% 전후 성장을 예상하는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목표다.

 

中企 시설·운영자금 3조 공급

정부의 올해 투자 방향은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대해 100조원을 투입하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1단계(23000억원), 2단계(6조원), 3단계(78000억원)에 이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여기에 연내에 15조원을 목표로 민간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또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45000억원 규모(산업은행 2조원기업은행 2조원수출입은행 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으로,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공급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합하면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가속상각특례 확대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희소식이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유턴지원법 개정으로 대상 업종과 특례가 확대된 점을 활용,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22)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을 포함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강국 세계 6위 유지 총력

한국경제의 도약판인 수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방향도 진취적이다. 수출 강국인 한국이 올해에도 글로벌 수출 6위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의지다. 수출금융 규모를 지난해 보다 235000억원 늘려 2405000억원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3500곳으로 확대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무엇보다 수출시장을 세분화해 목표치를 만들었다. 현재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력 시장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53.4%(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신남방과 신북방을 아우르는 전략시장은 21%,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은 9%에 그친다. 앞으로 정부는 이를 주력시장 40%, 전략시장 30%, 신흥시장 15%로 분산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 하반기에 관련 보완대책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 규모를 확대한다. 신남방정책 고도화를 위해 민관협 개발 협력사업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도 정부의 방침이다. 실질적인 신북방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신흥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7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주 지원프로그램(8000억원), 수입대체 특별보증(2600억원)도 신설한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가운데 5000억원을 신속히 투입한다.

 

소상공인에 1%대 금리2.7조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방향도 추진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27000억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금리 대출은 가산금리 없는 수준으로 현재 연 1.5% 안팎의 금리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5조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올해 20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추진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매출과 성장성 등을 살펴 대출하는 시스템이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의 금융 애로 해소 차원에서는 올해 1월을 기해 햇살론 youth’ 상품을 출시한다. 3~4% 금리로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총 1000억원어치가 공급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도 5000억원에 달한다. 햇살론17은 연 17.9%로 최대 5년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 기간은 2025년까지 5년 연장한다. 연간 1900억원씩 총 9500억원이 더 출연돼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가동한다.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불완전판매 관련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대리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도 재정비한다.

 

中企 52시간 안착 유도 초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고용·노동 분야에 있어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 사실상 전 계층의 취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주52시간제를 안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인원은 지난해 20만명에서 올해에는 29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도 25만명에서 342000명으로 확대된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액은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 내 제도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채용 인건비·노무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1년 적용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처벌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근로제 인가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도 추가했다.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 올해 2월말부터 허용되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사후 지급했던 것도 개선해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돼 사용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중기중앙회가 하도급대금 협상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중에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나 부당내부거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거래 관행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한다. 정부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기중앙회가 협상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계약 기간에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신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 단체가 경쟁력 강화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고시·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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