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제조 중소기업 12개 항목 부담금 7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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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제조 중소기업 12개 항목 부담금 7년간 면제
  • 김재영 기자
  • 호수 2246
  • 승인 2019.12.3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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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존보다 4년 연장…2018년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 부활

 

앞으로 창업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도 다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이 데스 밸리’(창업 후 37년 경영환경 악화기간)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창업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창업기업이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던 것을 지자체에 1번만 방문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 말까지 연장해 지난해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향후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플라스틱 환경개선 비용을 대기업과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면적 500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담 기초액을 월 1048000원에서 올해부터 월 107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해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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