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세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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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세계 첫 도입
  •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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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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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한 레벨3 자율차 출시·판매 가능

올해 7월부터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레벨2'는 운전자를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다.

이번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으로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상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레벨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수준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 [국토교통부 제공]

또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의 온(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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