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이후 대표적인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됐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가 기업회생보다는 채권회수와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부실화 초기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채권자 구조가 단순한 워크아웃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워크아웃 제도의 정책적 성과 평가가 긍정적이지만 부실기업 회생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했는지는 유보적”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보다는 채권회수율을 높이려는 채권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유인구조에 충실했던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강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제도의 본래 목적은 기업 회생이 아니라 기업부실로 인한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위기 극복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며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 기업 회생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과 관련, “일반적인 변수로는 대우계열사에 속하는 기업의 회생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워크아웃이 적절한 구조조정 방식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구조적 위기로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법원에 의한 회사 정리절차 또는 파산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이 아니라 회사마다 상이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워크아웃이 유효하지 않다고 속단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는 워크아웃의 무용론이 아니라 워크아웃 수단의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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