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36조원, 연장 54조원 … 전년대비 7조원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자금, 세정 지원도 병행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90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내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8조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이 새로 공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2조원)을 합쳐 작년보다 3.3조원 증액된 36.3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신규 자금지원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7조원 늘어난 53.7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금리는 4.5%이내 이다. 

설 명절 기간중 외상매출채권 9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관세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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