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산 512조원의 62%를 상반기에, 46.7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30%를 1분기에 집행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0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4조원)와 도로 (6.6조원) 등 연간 예산(46.7조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천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6조5천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게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