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2조원 예산, 상반기에 62% 집행 …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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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2조원 예산, 상반기에 62% 집행 …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으로 확대”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1.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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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예산 512조원의 62%를 상반기에, 46.7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30%를 1분기에 집행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0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4조원)와 도로 (6.6조원) 등 연간 예산(46.7조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천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6조5천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게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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