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기반'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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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반'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 임춘호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1.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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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계는 이날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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