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3일 내놓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8대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10년이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 기간에 철저히 준비해 구조적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다가올 10년을 구조변혁기로 삼아 산업구조를 스타형(고수익·고성장형)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시기의 전반기 4-5년은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 시기에는 산업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수입을 극대화하는 한편 캐시카우형(수익창출형) 산업을 활용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성장동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반기에는 그러나 산업구조를 캐시카우형 산업에서 스타형 산업으로 전환시켜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런 전략에 따라 국내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4-5년간 추진해야할 8대 과제를 혁신정책과 환경개선정책으로 나눠 제시했다.
<3대 혁신정책> ▲연구개발투자 강화 = 연구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거래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식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식확산시스템으로서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기술 접목 통한 전통주력산업 혁신 = 전통산업의 e-R&D(지식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강화, e-Manufacturing(IT융합제품 기술개발) 활성화, e-Learning(전공과 IT분야가 융합되는 학제통합) 확산, e-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
▲부품산업의 초일류화 = 세계 일류품질 및 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핵심부품.소재의 독자기술 기반구축,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촉진과 투자유치 확대 등이 실현돼야 한다.
<5대 환경개선정책> ▲구조조정 지원 및 제조업 공동화 방지 = 구조조정 기업의 세부담 축소와 자금조달 지원, 반덤핑 제소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대응, 경제특구의 전국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 산업관련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연구개발투자 증대 등을 통해 금융.물류 등 제조업을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이 설립돼야 한다.
▲벤처산업 활성화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융합,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강화, 벤처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율규제 체제 구축 등이 중점 추진돼야 한다.
▲전문 산업인력 양성 = 수요자 중심의 인력시장 조성돼야 한다. 분권화된 산업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교육의 전면적 개편, 지역별 특성화 유도, 인력 파견업 활성화 등이 실천 과제다.
▲지역산업 활성화 =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정책-기술정책-재정.금융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별 주력산업 선정과 지역기술혁신 환경조성,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전담기구설치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