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수교 30주년] 극동개발 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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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수교 30주년] 극동개발 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모색 필요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0.01.1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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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연구단행본 출간
한-러 수교 30주년, 양국 간 새로운 극동개발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 모색 필요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반도 경제권의 연계 및 혁신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멘텀 마련해야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연구단행본을 최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KIEP 원장의 연구 기획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KIEP와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ERI)이 두 기관의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다.

푸틴 집권 4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목표, 정치 및 경제적 함의 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극동개발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했다.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30주년 되는 해로, 양국이 기존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러 협력의 2.0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러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간 전략적 접점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극동지역에서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우선,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반도 경제권의 협력 및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한-러 협력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경제제재나 무역 갈등을 극복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지역 블록의 활성화다.

특히 최근 한-일 첨단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러 양국이 좀더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한반도 경제권의 연계성 및 경제적 통합을 상정하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역내 상호 투자와 M&A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단순교역이나 양적 성장보다는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푸틴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 노력에 대응해 혁신협력을 기반으로 한-러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러시아는 디지털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선진국들과의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한 관계로 주변국 활용론, 특히 ‘중국 활용론’에 경도되고 있다.

러시아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중국 활용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대(對)러시아 투자 및 협력이 러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기술 및 자금 확보에 제약을 받는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 및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등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큰 틀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미묘한 변화는 한-러 협력에도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북-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UN의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기존의 협력 분야 외에 새로운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협력에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부품개발 △북극개발 및 내빙 선박을 포함한 대형 해양선박 건조 등 조선분야 △농업분야 △보건분야 △북극항로 및 북극해 연안지역과 북극 자원개발분야 등 다섯 가지로 협력분야를 정리했다.

보고서의 연구진은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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