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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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브리핑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0.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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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조금 전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취업자 수는 51만 6000명 증가하며, 2014년 8월 이후 64개월(5년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19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30만 1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제에 저희 경제팀은 2019년 고용동향과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먼저 2019년 12월 고용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고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1만 6000명 증가하며 6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가운데, 고용률은 15세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7%p, 0.6%p 상승한 60.8%, 67.1%를 기록하며 모두 해당통계 발표 이래 역대 최고수준을 보였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대의 경우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취업자 수가 2017년 9월 이후 27개월(2년 3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연령(15~64세)에서는 인구가 3만 1000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는 20만 8000명 큰 폭 증가하며 고용 개선을 견인하는 눈에 띄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아울러, 실업 상황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일자리 조기 모집으로 고령층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전체 실업자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실업률은 3.4%로 보합수준을 보였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세도 보다 확대된 모습입니다.

12월 상용직은 64만 1000명 증가하며 12월 기준으로 2013년 이래 최고 증가폭을 보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도 70.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청년고용 개선 흐름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연간 고용동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 였습니다. 

우선,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취업자 증가는 9만 7000명에 그쳤습니다.그러나 2019년에는 그 3배를 상회하는 30만 1000명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큰 폭의 반등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률도 15세이상과 15~64세이상에서 모두 0.2%p 상승한 60.9%, 66.8%를 기록하며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여성·고령층이 고용 회복을 주도한 점도 특징 입니다.

청년층(15~29세)은 인구가 8만 8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2018년 3000명 감소에서 2019년에는 4만 1000명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며, 고용률은 0.8%p 상승한 43.5%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성(51.6%)과 노후준비가 빈약한 고령층(65세 이상, 32.9%)의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상황도 개선되었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2013년 이후 지속된 실업률의 상승흐름도 멈췄습니다.

이러한 고용지표의 반전은 인구가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루어낸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지표를 인구구조 변화 흐름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19년 고용의 성과와 과제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고, 2005년부터 30대 인구가 감소로 전환하면서 15년 동안 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취업자가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까지 감안된 고용률 지표를 보면 지난해 30대 고용은 부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30대 인구는 10만 5000명 감소하였는데, 만약 30대가 2018년의 고용률(75.7%)을 유지하였다면, 약 7만 9000명의 취업자가 자연 감소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2019년 30대 취업자 감소는 그보다 적은 5만 3000명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30대 취업자 절대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인구감소 효과가 배제된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지표인 고용률을 보면 0.3%p나 상승하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며, 40대 맞춤형 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최초로 20% 미만을 기록했으며,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로 처음으로 5배 미만을 달성했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도 58%로 전년대비 1.9%p 상승하며 개선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OECD 최고수준의 장시간근로 관행도 개선되며 근로시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의 안정성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6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 규모가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대폭인 51만명 증가하여 취업준비-실업-재직 전주기에 이르는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이라는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2] 고용환경 변화와 과제

국민여러분,

고령화·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 고용시장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인구·산업·일자리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주목해야할 점은 ‘인구구조의 변화’ 입니다.

인구 증가 규모가 과거 50만명대에서 20~30만명대로 크게 줄어들고, 특히 이제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왔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작년에는 5만 6000명 감소했으며, 올해는 20만명대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50만명대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큰 폭의 취업자 증가 공식의 적용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인구현실을 감안한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 등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 40만명대에 불과했던 만 60세 도달인구는 앞으로 연간 9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고령층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노후준비 미흡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수준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과도기적으로 재정일자리를 통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한편, 민간의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새로운 고용 환경은 급속한 ‘산업·일자리 구조변화’입니다.

첫째,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무인화 등 기술발전, AI의 등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취업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바로 ‘서비스업’과 ‘신산업’일 것입니다.

규제완화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의료·바이오 등 서비스업 분야, 제조-서비스업 융합 분야, 신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자영업 구조조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2~3년간 급격히 상승하며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 체인조차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우리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시 시급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플랫폼化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입니다.

기존 고용방식과 다른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과 더불어 단시간 근로가 확대되고,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확산과 이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2020년 일자리 정책 방향

국민 여러분!

저희 경제팀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작년의 고용 회복세가 올해에도 더 공고화되고, 확실히 착근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①투자확대, ②혁신성장, ③규제개혁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는 D.N.A. 신산업창출 및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3대 신산업(BIG3)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한 걸음 모델’ 구축을 통해 규제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고용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확대하고,‘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등을 통해 전국민의 평생 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동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출 촉진 및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노동 등 비전형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지속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단기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고령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인구정책 TF를 통해 마련한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여성은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은 ‘청년 일자리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40대에 대해서도 퇴직·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 등을 토대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4] 맺음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고용지표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고용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용 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은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고,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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