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플라스틱업계가 원료가격 폭등과 폐기물 부담금,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등의 3중고에 시달려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신진문)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국제유가 인상을 빌미로 나프타 생산업체와 담합, 플라스틱 원료가격을 40% 가까이 인상시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반면에 원료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부도가 속출하는 등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원료가격 인상과 관련한 대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원료에 대한 원가공개와 원유가격과의 연동제 실시를 촉구했다.
또 원료생산 대기업과 제품생산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플라스틱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책마련은 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기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떠넘겨져 7천여 제조업체들이 연간 약 2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어 경영활동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복잡한 생산공정과 유통경로로 이뤄져 있어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과거처럼 플라스틱 원료생산 대기업에 부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해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의 범위에 발포폴리스티렌용기와 무관한 햄버거류(샌드위치 포함)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PET용기)까지 포함돼 있어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는 PET용기의 경우 대부분 회수돼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햄버거 및 샌드위치의 경우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종이용기를 사용할때에는 곰팡이 발생 등 치명적인 위생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중 햄버거류의 포장재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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