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 …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 규제 등에 기인
정만기 車산업연합회장, "법인세율 등 가격경쟁력 강화 요인 있어야"

자동차산업 전환기를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변화에 발맞춰 전기차 개발에 힘쓰는 동시에 시장이 크게 열릴 때까지는 내연기관차 성능 개선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과 진단' 발표에서 "지난해 400만대 생산이 무너지며 위기감이 고조됐다"며 "특히 부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지고 적자기업이 25%에 달하는 등 부품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 위원은 국내에 기존 자동차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의문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비용구조,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 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등에 기인한 어려움이 개선돼야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조 위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연구개발 부문에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품산업도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이 있으므로 마케팅 강화, 제조경쟁력 제고, 설계·개발 능력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과 노동시장'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엔 높은 노동 유연성이 요구되는데 국내 차 산업은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2008∼2018년 자동차산업 파업으로 인한 누적손실액이 7조6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현대차 그룹과 협력사들이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는 '자동차산업의 규제환경' 발표에서 유럽연합(EU)의 2025년 CO₂배출규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 개발 외에 내연기관 환경관련 성능 대폭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한호 서울대 교수도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적 확보를 위한 대응-온실가스 규제대응 중심' 발표에서 전기차 만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전기차 판매비율을 12.5배 늘려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연기관 기반 차 판매로 수익성을 확보해서 전기차·수소전기차 시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기술을 개발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송 교수는 말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급 목표와 함께 내연기관 기반차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목표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기조발언에서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가격경쟁력 요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기 회장은 또 기술경쟁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정부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에도 미래차와 로봇에 한정해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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