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모건 스탠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4.3%에서 3.8%로까지 하향조정, 처음으로 3%대를 언급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호황을 누리는 덕에 근근이 버텨가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회복세가 더뎌 불안정한 모습이다.
◆ 성장률 전망 잇따라 하향 조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경제가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지난 1·4분기 때 전망한 5.5%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5.2%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4.9%에서 4.6%로, 내년 성장률을 4.3%에서 3.8%로 각각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내수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 오는 4·4분기에서 내년 2·4분기 사이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 침체가 가장 큰 문제 = KDI를 비롯한 민관기관들이 최근 들어 일제히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이유는 소비회복 둔화 때문이다.
KDI는 지난 1·4분기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4분기 0.1%에서 2·4분기 2.5%, 3·4분기 4.0%, 4·4분기 6.4%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 1·4분기와 2·4분기 민간소비가 각각 1.4%와 0.9% 줄었으며 3·4분기와 4·4분기에도 각각 1.2%와 3.6% 증가하는데 그쳐 연간 0.7% 증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우리경제는 전반적인 침체라기보다 내수의 불균형이 문제지만 소비와 투자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수요를 초과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인위적 경기부양 대신 이미 확보한 자금을 충실히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KDI는 권고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