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정상은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소득격차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역별 소득격차가 최대 12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해안 도시인 상해시의 작년 1인당 GDP는 4,500 달러로 서부지역인 꾸이저우(貴州)성(363달러)의 12배에 달한다. 중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10년간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 비중이 여전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1:2.2였던 농촌·도시 주민간 소득 비율은 작년 1:2.9로 증가했다.
정 연구원은 소득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산업분포의 불균형에서 찾았다. 광둥(廣東), 쟝쑤(江蘇)성 등 동부 5개 성·시가 중국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48.6%로 98년에 비해 3.9%p 증가했다.
동부연해지역의 경제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서부내륙지역은 서부대개발이 추진되기까지 경제 개발에서 소외돼 있었다.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내륙거주민과 농촌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증가하자 중국정부도 소득격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
90년대 후반 이후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소외계층이 더욱 늘어나고 소비부진과 공급과잉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내륙 일부지역에서는 관공서 습격, 농산물 소각 등 반정부 소요 움직임이 나타나 중국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인구,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