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조물책임)관련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나 기업의 대응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PL보험에 대한 정부정책마저 소비자 위주로 돼 있어 PL보험의 조기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PL단체보험 사고접수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사고접수 건수는 총1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0건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지난 2002년 한해 (117건)에 비해서는 무려 6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평균 보험료지급액도 2002년 700만원, 2003년 600만원, 올 상반기 850만원 등으로 높아져 배상규모도 지난해에는 12억4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총634건의 PL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누수(126건)와 화재(106건)사고가 많았으며 넘어짐(51건), 이물질 혼입(41건), 추락(35건), 폭발(17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말 현재 제조업·유통업체 1백22만627개사 가운데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만5957개사로 전체의 1.3%에 불과해 기업의 PL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PL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홍보부족,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기협중앙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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