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해 '연공형'→'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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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해 '연공형'→'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필요
  • 임춘호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2.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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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발표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임금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분되어, 한쪽은 해고보호는 물론 임금까지 높은 수준의 혜택을 누리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고보호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부문의 2.3년에 비해 약 6배가 길었고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약 2.8배에 달해, 두 부문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상희 교수는 “국내 노동 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은 유연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는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호봉제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호봉제 운영 비중이 100인 미만 기업에서 15.8%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9%에 달해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에서 극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이 임금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최적의 수단은 연공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유연성 제고라고 분석했다. 

이상희 교수는 “그간 국내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해고완화와 같은 노동법 개정에 집중해 왔지만,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유연안정성 정책의 적절한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임금 연공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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