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통한 해상안전 제고 등을 위해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영세한 해운사가 노후한 연안여객선과 내항 화물선의 교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말 기준으로 20년 초과 선령 비율은 연안여객선 22%, 화물선이 68%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화로 신조 교체 수요가 있는 연안 여객·화물 선박으로, 선령 제한 연한이 임박한 선박을 우선 지원한다.

현재 규정상 연안 여객선은 선령 2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며,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카페리선은 최대 25년까지 운항할 수 있다.

내항 화물선의 경우 선령 15년 초과 선박의 화물운송사업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토대로 연안여객선 6089억원(21척), 내항 화물선 2142억원(38척) 등 82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조 대금의 60%는 민간 금융회사 대출을 통해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자금의 95%를 보증 지원한다.

대금의 20%는 산업은행의 후순위 펀드를 통해 조달한다.

나머지 20%는 해운사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해운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기 16년의 장기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은 올해 3월과 9월 중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