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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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 지원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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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통해 공급…시중은행도 지원 프로그램 가동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기관이 총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유예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중국과 거래 과정에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은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한다.

향후 6개월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대금 결제, 물품 인도 지연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신용장 만기 연장 등 수출입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지역신보)도 신규로 1000억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 2.0%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최저 연 1.5% 금리 대출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하여 총 550억원을 공급한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4.5%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책금융 신규 지원내용
정책금융 신규 지원내용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신규대출, 금리 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현재 11개 시중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 운영하고, 각 정책금융기관의 영업점포에도 피해기업 전담상담을 위한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적합한 금융권 지원상품 및 기관 등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금융시장내 풍문 유포·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불공정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점검·단속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1. 20일~2. 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개 종목에 대해 33회 시장경보 조치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기업의 추가적인 자금애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장안정 방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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