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 부품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와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자동차 부품의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해 ▲당장에 시급한 단기수급의 안정화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2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공장 재가동 ▲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한다.

 

먼저 중국 현지의 부품공장을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한다.

 

현재 주중대사관, 완성차 기업, 코트라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현지공장의 방역기준 충족과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하고, 현지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국내 생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중국 현지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중국내 부품 생산이 재개되면 신속한 물류·통관으로 수급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중국내 생산부품의 물류·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지공장-공관-코트라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여 중국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관련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지원한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外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이 늦어질 경우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신규 장비 등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산 감소와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생산의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속 인가한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3일 이내 처리 원칙이나 사태가 급박하면 사후승인도 허용한다.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R&D를 지원한다.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는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하고, 부품 개발 수요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지역 테크노파크(TP) 등의 연구인력을 파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해, 잠재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하고 국내재고 상황 및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큰 비상상황에서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수급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자동차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면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13개 지방자치단체, 23개 전문 지원기관과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계속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임춘호 기자 choonho@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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