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국무원 관련 5개 부서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토지시장에 대한 감사결과 지난 6월17일 현재 네이멍구(內蒙古)를 제외한 전국 30개성(省)의 4천735개의 개발구가 폐지됐다. 이는 중국내 전체 개발구의 70.2%에 해당된다.
중국 내에는 이번 감사 이전에 모두 6천15개의 개발구가 있었으며, 이들 개발구의 총면적은 3만5천40만㎢였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당수 도시들은 전체 도시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대 조류에 따라 농지를 불법 매입·전용하며 개발구 건설에 나섰으며, 도로 확대나 광장, 녹지, 테마공원, 대학촌, 행정센터 등을 위해 맹목적으로 개발구가 건설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자원부 등은 또 10건의 중대한 토지위법사례를 포함해 총 4만2천297건의의 위법토지사용건수를 적발해 일부 해당 토지를 회수하기도 했다.
불법으로 사용된 토지는 2만1천689ha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농지면적이 1만3천341ha를 차지했다. 현재 회수한 토지는 농지면적 944ha를 포함해 1천431ha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지방정부들이 개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농지를 불법, 잠식하며 토지 난개발에 앞서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척결하기 위해 국무원 소속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감사를 주도한 국토자원부 관계자들은 지난 1년간의 강력한 토지시장 정리정돈으로 맹목적인 개발구 설립과 무단 토지점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