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발도상국에서 한국 등 25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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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도상국에서 한국 등 25개국 제외
  •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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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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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일(현지시간)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명단에서 한국, 중국 등 25개국을 제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날 관련 법에 따른 개도국 및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과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5개 국가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현행 무역 우대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별 관세인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도 같은 국가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소득이 높은 축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주요 20개국(G20) 등에 대해서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한국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몇몇은 이미 개도국 권한 포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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