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이행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 · 계약금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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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이행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 · 계약금액 보전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2.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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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종 코로나 대응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마련

기획재정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계약 참여기업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공공계약 참여기업이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조치다.

또한,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 ‘사업장 대응지침’ 등 신종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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