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해 일하라고 만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사지로 밀어넣고 있다. 작금의 중소기업청의 행태를 보면 가관이다.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밀어부쳐 외국인 1인당 월 40만원 이상씩 더 지불하게 해 오히려 내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더높게 만들더니, 올해에 와서는 1만3천여 업체 30만 종사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 이름하여 40여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책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 없애기.
1만3천여 업체 도산 불가피
40여년간 별탈없이 자라오고 외국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를, 못난 자식이라고 호적에서 지우고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자식을 키우라고 강요하고 있다.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1등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들에게는 그래도 모범생이라 칭찬을 듣는 그런 자식을 말이다.
그 말도 안되는 현장을 들여다 보면 이렇다. 먼저, 수요자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물량과 품질, 가격으로 공급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소속 중소기업체 다수에서 납품토록 하는 상거래를 단체가 계약을 한다고 카르텔 즉 담합행위라고 우긴다.
우월적 지위가 수요자에게 있는데 말이다. 또하나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외국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로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지 않건만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자국 중소기업인을 흉기를 들고 경쟁하는 나쁜 사람들이라 고자질하듯 하고 있다.
폐지보단 개선에 중점둬야
하나 더 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점 투성이란다. 물론 이런저런 못된 짓을 하는 중소기업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퇴임하는 족족 대통령이 죄인이 됐고, 공정거래위원장 이하 숱한 장·차관들이 철창을 드나든 이 나라다.
몇몇의 내 자식들도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하물며 1만3천명이 참여하고 주변에 또 그 숫자만큼이 참여를 대기하고 있는 제도에서 별별 잡음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들의 잘잘못은 관련 부처, 기관, 단체 등 지휘 지도기관이 있기에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그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파탄이 심화된다해도 책임질 주체가 아무도 없다.
다만 억울하게 죽어간 수천의 중소기업인과 그에 딸린 수십만 노동자들의 원한에 찬 절규만이 남을 뿐이다.
중소기업청이여, 이러한 현실과 예측되는 미래상임에도 개선장군이 될듯한 기세로 경제적 약자인 수십만을 향해 총을 들이댈 것인가!
오 세 갑
(주)대경미터기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