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0일은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4년째 되는 날이다. 폐쇄 4년째를 맞이하면서 재개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을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재개 선언과 같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남북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해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 재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교류 재개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기섭 회장은 북한 측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하자", 미국 측에는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남북경협에 대한 협조를 각각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고 일반 관광까지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등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미국 주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유엔사가 남북 합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경의선, 동해선 통행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통제하고 비군사적 출입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남측 관리와 운영의 책임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지난 11일 개성공단 재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당국 간 실무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회에서 "남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만나자"북측 총국이 제안하는 편한 일정에 개성공단에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김진향 이사장은 북측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노동자들을 제재하고 압박한, 무지가 낳은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는 4년의 기간 (동안) 억장이 무너지고 터지는 분통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기업인들과 실직 상태에 있는 입주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수 있어야 한다"'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비정상을 이제는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모아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그 의지를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성공단재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성공단재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한편, 통일부와 외교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알렉스 윙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가지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지원재단은 최근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조선투자자문회사(DPRK Investment Consulting)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물밑접촉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재입주 의사는 어떠할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0193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사는 98.2%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동일한 조사에 비하여 2.2%p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2019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 중 76.9%경영상황이 개성공단 중단 이전보다 악화’, 9.3%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재입주 의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하여 미국 외교위원회를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공식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에게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제외 대상임을 건의하면서 개성공단이 오히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2월에 통일부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5대 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재개를 건의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에게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재개를 건의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에게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이희건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총선을 대비해 준비한 건의과제 중 하나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포함시킨 만큼, 개성공단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면서 개성공단만한 노동력과 경영 환경을 갖춘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기에 입주기업인 중 한명으로서 공단이 다시 재가동 되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재개는 곧 평화경제의 시발점이라며 희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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