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정부가 폐지를 추진중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년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유예하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공정경쟁도 유도하는 보완적 방법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경쟁을 제한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최근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의 보고를 받고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권국범 자동제어조합 이사장은 “우린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데 감사원이 6개월에 걸쳐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갑자기 발표해 버려 허탈감과 배신감까지 느낀다”며 “열린우리당이 총선 때 단체수의계약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기대했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주대철 정보통신조합 이사장은 “마치 일본사람으로서 한국에 와 기업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우리가 가장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며, 전과자 이상의 전과자처럼 된 게 사실”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최창환 가구연합회 회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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