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최장 연 180일 이내다.

요건은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달 29일부터 10일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업 중단 등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사업장은 112곳에 달했다. 이중 제조업이 55곳, 여행업이 32곳 등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일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업무상 코로나19에 걸릴 경우에 적용할 산업재해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무 처리 방안을 보면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발병한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는 아니나,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또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 업무 수행 중 감염된 동료 등과 접촉한 사람 등이 이번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증 발병의 업무 관련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되며, 가족·친지나 지역사회 감염자와 접촉이 없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기존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격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격리 기간만큼 산재요양 기간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마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계약 참여기업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공공계약 참여기업이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조치다. 또한,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등을 검토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화훼류 소비 확대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화훼업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련 21개 기관은 사무실 꽃 꾸미기와 특판 행사 등을 통해 꽃 270만 송이를 구매해 수요를 만들어낸다.

농협은행은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을 선물한다.

농식품부는 꽃 소비가 많은 호텔업계와 화훼류 소비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앞으로도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사무실을 꽃으로 꾸미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몰 판촉전도 벌이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꽃 판매를 추진한다. 편의점을 통해 한송이 꽃다발 월 1만1000개와 소형 공기정화식물 2만개를 판매한다.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 융자 지원 자금인 ‘출하선도금’ 금리를 연 1.5%에서 1.0%로 낮추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는 심사를 거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지자체 계약 못 지킨 기업 지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하고 지난 11일 전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계약기간 연장은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가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업체를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 대체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