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①긴급 피해지원 ②신규시장 확보 지원 ③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됐다. 

< 긴급 피해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적시 지원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 유예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한다.

<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한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한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경영 안정화 지원 >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한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하며,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해,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