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여객 운송 분야 >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여객선사에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한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한다.

< 화물 운송 분야 >
 
화물 선사에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5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항만 운영 분야 >

정부는 對중국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장기화 될 경우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조건으로 지원한다.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해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