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30개추진 과제로 이뤄진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을 확정,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시행키로 했다.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보고한 NIS 구축방안의 30개 추진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까지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15%(2002년 10.4%)로 확대, 이공계 대학에 집중지원함으로써 기초연구 수준을 세계 10위권 이내로 높이고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키로 했다.
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원 비중을 확대하되 지역산업 특성, 연구여건 등을 고려해 특성화하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로 지방에 소재한 우수 이공계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의 모델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형태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이공계 분야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과학올리피아드 입상자 등 과학영재에 대해 예술. 체육 특기자와 동등하게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올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병역특례)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5년 이내 출시할 수 있는 제품 49개, 기술 151개를 집중 지원해 2012년까지 세계시장 1위 제품 200개 이상을 확보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9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혁신 확산과 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가치 평가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대출비율을 지난해 7.5%에서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 기술금융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관 연구개발투자전략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산업별 라운드 테이블’ 등 민간의 기술·인력수요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